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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대북전략에 대한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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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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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18.02.12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의 변곡점선상이 서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60여년간 지속된 남북간 갈등의 고리를 끊고(김대중, 노무현 정부 제외), 남북 화합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키를 틀었다. 남북화합의 길은, 중간 목표로는 ‘남북연방제국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으로써, 분명 좋은 의도에서, 좋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좋은 길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남북 화합의 길 끝에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도박판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 화합을 생각해보자.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것은 ‘문화개방’이다. 남북한은 과거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서 서로 많은 것을 느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동독의 시민들에게 서독의 문화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는 결국 체제 붕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북한정부와 남한정부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체제 유지가 제 1목표인 북한은 문화개방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 반면 남한정부의 경우는 정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문화개방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모두 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문화 개방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문화개방과, 경제원조를 1:1로 교환하려 하였다. 경제 원조를 통해 북한의 닫힌 문을 열고, 북한의 국민들을 우리나라에 감화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당연히 북한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자연스레 남북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전략은 이와 다르다. 북한이 문화개방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우선 경제원조를 통해 북한의 마음을 사고, 그 관계 속에서 점차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우선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점차 관계를 늘려나가자는 것이다. 즉 햇볕정책이다. 하지만 여기서 햇볕정책의 한계가 드러난다. 햇볕정책이란 서로의 정부가 ‘민족의 통합’이라는 선의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국가간의 관계에서 선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심지어 햇볕정책을 제안하는 우리나라 조차 선의를 갖고 있지 않다. 사실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우리 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정부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체제 속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서 북한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딱 햇볕정책 속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관계 뒤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원조받은 돈인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핵실험을 감행해 나갔고, 그때 시작된 핵실험은 현재 6차 핵실험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원조를 하고, 북한은 이를 취하는 정도에서 이 관계가 유지되거나 끝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수도(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통한 체제 공고화를 이룩하고, 핵실험을 완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미래에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급변사태가 일어나거나, 바로 전쟁이 터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북한정부와 남한 진보세력이 염원하는 연방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게 된다. 연방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한반도는 ‘사상전’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할 것이며 덤으로 미군철수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다. (아, 물론 연방제 전제조건으로 미군철수가 이미 완료 되었을 수도 있다. 사실 연방제의 전제조건으로써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사상전’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히 전제적 봉건국가에 취약하다. 남한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직적인 사상적 운동이 가능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정권에서조차 북한정부를 찬양, 고무하는 집단을 결성했던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는가. 아, 참고로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판결 받았다.’ 이건 팩트다. ‘내란선동’에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걸 갖고 ‘이석기 사실 정권의 희생양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서 작성한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다. 한번 읽어봐라.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지금도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군 철수여부 논란은 당연히 수면위로 떠올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이외에도 조직적인 북한정부의 공격에 우리 민주정부는 당연히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문화 교류가 되어 남한이 사상전에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으나 북한정부에서는 절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동독정부가 문화교류를 허가했던 이유는, 동독의 국민들에게 복잡한 서독상황을 보고 동독의 우월성을 깨달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당시 동독은 공산국가중 가장 잘 사는 나라였으며, 또한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동독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웠던 서독을 동경하였으며 이는 체제붕괴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북한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며, 연방제 국가 안에서도 그간 70년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완벽한 통제를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취약한 환경을 뚫고, 문화개방을 이루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간 2000만의 국민을 잘 통제해 왔던 김정은이지만, 연방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실패하여, 국민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의 체제 우월성을 북한 국민들에게 설득시켜나가게 된다면, 한반도는 곧바로 전쟁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왕조국가인 북한에게, 그리고 북한의 왕인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체제의 보존이다. 사상전의 패배는, 동독의 경우와 같이 당연히 김정은 체제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는 경제제재 속 체제위기와는 또 다르다. 경제제재 속 체제위기의 경우, 어느 정도의 양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인정받는 선택지가 존재하며, 전쟁보다 이것이 김정은에게 훨씬 이성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사상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김정은에게는 전쟁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죽고, 남한에게 흡수되면 모든 권력을 다 잃고 처벌받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는 전쟁 혹은 망명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을 것이다. 글쎄, 100만대군의 통수권을 아직 갖고 있는 김정은이 망명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도박 아닐까? 한편, 북한에게 있어 전쟁이 그렇게 자살행위라 할 수도 없다. 이미 미군 철수가 되었다면, 북한에게 이는 정말 해볼만한 싸움이며, 안되었다 하여도 핵을 소유하고 있는 북한으로써는 반드시 질 전쟁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최소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EMP 서울상공에 터뜨리고, 휴전선만 단기간에 뚫는다면 1000만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을 바로 포로로써,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식의 상상 속에서 전쟁을 결심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북한에게 남북협력은 정말 좋은 기회이다. 남한이 연방제까지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체제 공고화를 할 수 있고, 만약 따라온다면 사상전에 취약한 남한에게 통일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며, 우위를 못 가진다 하여도 자신들의 국가단속만 잘하면, 그 사상전 대치상황을 오래 끌고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그것에도 실패하여 남한에게 사상전을 지게 되는 국면이 만들어 진다 해도, 전쟁이라는 선택지가 남아있다. 다른 것 보다강력한 경제제재 속에 정권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북한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어디 있을 것인가? 한편 남한이 남북협력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남북협력의 길을 선택한 남한에겐 선제공격이라는 선택지가 없고, 그렇다고 북한처럼 국가를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철저한 통제를 어떻게든 뚫어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전파하고, 그것이 성공한다 해도 김정은이 전쟁이란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남한이 절대 자신을 먼저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자신들이 튕겨도, 웬만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북한과 어떻게든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고 인식이라는 것을 말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합의 길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길이다. 1) 그냥 돈만 뜯기고, 상대방의 체제만 공고히 해줄 가능성 2)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지게 될 가능성 3) 전쟁 가능성 이 모두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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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6ni+x5
(이름없음)
2018.04.03
만약에 통일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리스처럼 테러단체가 꼬여서 못하겠지. 대통령이 죽거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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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xke@nd
(이름없음)
2018.04.09
>>1 지금 상황에서 사상전이 이미 끝나서 의미 없음 과거 냉전 시대가 아닌데 단 현재 시기에는 북한에 대해 무역 규제하는 게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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